변재일 "4·1부동산 대책 소급입법 안돼"

"추경, 서민경제-경기활성화 목적"

변재일(청원)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6일 4·1부동산종합대책 입법화와 관련, "정부가 국회와 협의도 안 하고 4월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게 해달라는 것은 유신시대나 있을 수 있는 일로 소급입법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변 의장은 이날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현행 국회법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 이게 법의 안정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법권을 존중하고 3권 분립을 존중하고 신뢰와 원칙 속에서 정치를 해야지, 그때 그때 편법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전에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이 발표됐다면 이런 혼선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17조3천억원이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지출을 보니까 5조3천억 가량 증액된다"며 "부동산 대책 지원에 1조4천억원을, 지방재정 보조에 1조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나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2조9천억원 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서민경제와 일자리 등 민생을 위해 추경에 합의해 준 것"이라며 "서민경제나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2조9천억원이면 이게 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