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공공기관 발행 채권 관리계획 보고 의무"

오제세(민주통합당, 청주 흥덕갑) 의원이 재정건전성 유지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공공기관의 채권 관리계획을 작성,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10년부터 세계적인 금융 재정 위기에 대응, 건전재정 유지 차원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관리를 강화키 위한 후속조치로 공공기관까지 포함시켰다.

오 의원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이들 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가보증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