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증세없는 국정과제, 세출절감-지하경제 양성화 중요"

지하경제 양성화 중요""목적과 다른 예산 없는지 검토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가 계획한 국정과제를 증세 없이 이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세출절감 노력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타당성을 가진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누수현상이 벌어지거나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예산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예산을 들여 공원을 고쳐 그대로 방치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애물단지로 만드는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를 쓰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마음으로 정부의 씀씀이를 꼼꼼하게 관리하라"며 "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부처와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