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쉽고 좋은 법 만들어야"

"권익위, 사회적 약자 어려움 해소 노력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민에게 잘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쉽고 좋은 법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고 법령을 이해하고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법 조문을 예로 든 뒤 "얼마나 거리감 있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냐"며 "이를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로 고치면 쉽고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대해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집중해 특히 사회적 약자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5월부터 운영하는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잘 활용해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기업의 문제 하나 하나까지 소중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을 체감토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