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사범, 범죄수익 추적·회수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가조작이나 회사 돈 횡령 등 경제사범이 제도나 시스템 미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한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선, "그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선 범죄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우리 사회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 속에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강력범죄와 관련해서는 "강력사범에 대한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최선이지만 처벌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자발찌나 보호관찰관 등의 제도로 재범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개 같은 모범적 사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그는 검·경찰개혁도 주문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