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7대 공약 실현' 잰걸음 필요"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각 부처 본격 업무 착수 '판단에 이어 결정'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충북도가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여야 할 적기(適期)로 보인다.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5부2처18청 체제의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13명.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해 그동안 각 시·도가 건의 또는 승인요청한 사업들을 검토, 발주시기와 예산규모 등을 상당 부분 결정하고, 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국비배정도 할 것이란 게 관가 안팎의 시각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시한 각 지역공약의 이행안도 실현시기를 중심으로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국정과제 추진시기를 △100일 내 △연내 △장기 로드맵 등 3단계로 나눈 대목이다. 이는 즉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개정안 통과 등 일련의 흐름을 볼 때 각 부처가 시·도 사업과 관련해 '판단'에 이어 '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읽힌다.

따라서 도가 현안사업과 박 대통령의 7대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보다 발빠른 대처에 나서야 할 시기로 보인다.

도는 핵심 현안사업으로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사업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 산업단지 조성 등을 꼽는다.

남이~문의 등 8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비배정을 조속히 받아야 할 상태이기도 하다.

특히 새 정부 초기에 △중부내륙선철도 복선 고속화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등 충북의 숙원사업이 많이 포함된 7대 공약의 실현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각 부처는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중이다.

도의 현안사업 및 7대 공약은 기획재정부, 국교부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기재부(내달 2일)와 국교부(4일) 등이 어떻게 분류해 보고할지 주목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