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전협정 일방 폐기 허용되지 않아"

"북한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 "

정부는 12일 "북한이 정전협정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 했으나 규정과 일반 국제법상의 원리에 비춰볼 때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 또는 종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정전 협정의 규정을 보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적당한 협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일방에 의해 폐기 또는 종료를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규정과 동일한 입장을 미국 정부와 유엔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우리는 정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의 여타 당사자와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떤 정전협정 파기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KR) 연습과 관련해선 "북한 측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한·미 연합훈련 역시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그동안 연례적으로 실시돼 온 방어적성격의 적법한 훈련"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