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퇴직 공무원, 금감원·국세청·검찰청 재취업 상한가"

"전관예우 관리감독,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2013.03.11 17:14:59

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청 등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5급 이상 퇴직 고위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 227명 △경찰청 150명 △금감원 74명 △국세청 70명 △검찰청 67명 △대통령실 57명 △국정원 53명 △감사원 48명 순이다.

퇴직한 공무원이 많아서 재취업한 인원수도 많을 수 있는 기관인 국방부와 경찰청을 제외하면 금감원·국세청·검찰청 등이 재취업 상한가 기관인 것으로 파악된다.

퇴직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경찰청 6명 △국방부 3명 △검찰청 2명 △대통령실 1명 △국정원 1명 △조달청 1명 등 총 19명이 들어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는 13명의 퇴직 고위공무원이 재취업했다. 전 소속은 국방부 10명, 대통령실 1명, 총리실 1명 등으로 나타났다.

LIG넥스원(방위산업 전문업체)의 경우 국방부 11명, 방위청 1명으로 총 12명. 국민은행의 경우 국세청 4명, 금감원 2명, 국방부 2명, 경찰청 1명, 주택금융공사 1명 등 총 10명.

이 밖에 KB투자증권에는 국정원 3명 금감원 1명 총 4명이 재취업했다.

박 의원은 "공직윤리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은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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