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朴대통령, 오만·독선 되풀이"

"국회 입법권-야당 무시 안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데 대해 "지난 5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오만과 독선 일방통행의 되풀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입법권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국회관, 대야당관으로 새 정부가 어떻게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결국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의 개정문제"라고 규정한 뒤 "이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 청와대의 최근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아니 여당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아무리 급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고 해도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촉구담화 등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모두 법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회존중과 국민동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의와 관련해선, "여야, 상생정치를 위해 얼마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밥 먹고 사진만 찍는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아젠다를 놓고 상의할 수 있을 때 응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