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朴대통령, 北 움직일 공간 만들어줘야"

"북핵만 의식 억지 전략 안돼"

변재일(청원)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취임사와 관련,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의 실질적인 가동보다는 북핵만을 의식한 억지 전략만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같이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와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는 수동적 자세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한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이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국정과제 발표 과정에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 내용이 취임사에서 강조된 점은 환영한다"며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이 6월 이전에 법과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