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 국정 키워드

권력은 내려놓고 지방은 살리고 복지는 탄탄하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월 25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를 시작한다. 계사년(癸巳年), '박근혜 시대'에 변화의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다섯 가지를 살펴본다.

◇정치·정당 개혁… 책임총리제-기초의원·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계사년은 정치개혁의 원년이 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정치권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중도·무당파 세력은 '안철수 신드롬'을 만들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표출된 대표적 현상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정치·정당 개혁을 위한 공약은 △책임총리제 △기초의원·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공약집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역대 정권에서 장관 인사가 대통령의 지명 뒤 총리의 형식적 제청권 행사 절차로 이뤄졌던 것을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즉 권력을 분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기초의원·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선 기초의회·단체가 독립성을 확보케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방분권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기초의회·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 금산분리 강화부터 실현 전망

서민,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이 보호되는 세상.

박 당선인의 주요공약인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금산분리 강화 △정년연장 △고용증대 등이 핵심이다. 이 중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금산분리 강화를 제일 먼저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분리 강화의 골자는 그룹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분 보유 제한비율을 3년 안에 현재의 15%에서 5%로 대폭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속도는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재벌들의 순환출자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놓고 경제민주화의 대표적 인물인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갈등을 겪었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 대기업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3대 원칙을 천명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지역인재 육성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과 대기업 본사(90%), 공공기관(85%) 예금(70%) 등 모든 시설과 자원이 몰려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50%를 간신히 넘긴다.

박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을 지방분권에서 찾는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이 정책을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게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저에 깔려있다.

즉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인재 육성도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공약했다. 현재 서울·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돼 지역인재가 서울·수도권 대학으로 유출되는 등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각 지역거점대학 육성과 지방대학·학부·학과 특성화사업, 지역산학협력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 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으로 채용키로 했다.

◇출생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출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 수당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핵심은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현 66%에게 월 9만4천600원) △보육, 0~5세 무상보육(현 0~2세, 5세 무상) △임신·출산, 자려장려세제 '새아기 장려금' 도입 △암·희귀병 지원, 2016년부터 100% 건강보험 보장(현 70%) 등이다.

다만 문제는 재원이다. 복지 공약을 실현키 위해선 연간 26조3천억원씩 집권 5년간 총 134조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 당선인은 증세 없이 재정과 조세 개혁만으로 복지재원을 마련, 건전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를 표해 복지정책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계사년, 통일·외교·안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계사년엔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박 당선인은 공약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킨다는 구상이다.

서울과 평양에 각각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해 종교·학술·보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 분야는 먼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층 강화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동북아 외교에선 한·중·일 트로이카 협력을 제시했다.

국방정책 기조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현안에서 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의 실현 여부다. 국방부에서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단계적 단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