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별도·성과관리제 도입 ＂잘했다＂

“민선4기 도정 1년 어떻게 보나” - 충북도와 도의회·시민단체 갈등은 아쉬워

△사회=바쁜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 먼저 충북도의 정치,행정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해 보자.

△정재욱=도지사라는 자리는 정치인, 행정조직의 관리자 , 주민 대표자라는 3가지 입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정 지사는 지난 1년 동안 정치인, 행정조직 관리자로서는 잘 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인사문제, 시민사회단체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측면에서 주민 대표자로서는 갈등 조정자 역할에 좀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정 지사가 잘 하는 사안들도 이런 갈등에 묻혀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다.

△박대현=민선4기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팀제개편 및 BSC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은 정 지사의 확고한 의지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공무원 사회도 바뀌어야 하며 이는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팀제와 BSC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각 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
도와 도 의회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데, 도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존중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다.
△송재봉=내부 혁신을 위해 팀제로 개편한다든가 BSC제도를 도입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단체장의 업무스타일에 따라 도정이 변화될 수 밖에 없다. 민선 4기 들어 경제특별도에 매진하느라 대기업 등과는 협력체제가 잘 되는 것 같은 데 시민사회(단체)와는 오히려 협력체계가 퇴보한 느낌이다.
의회와의 갈등을 내부에서 대화로 풀지 않고 기자회견 방식으로 공개 비난하는 것도 예전의 도지사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일로 새로운 갈등을 야기했다.

△사회=이제 충북도가 가장 역점적으로 공을 들였던 경제분야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정순진=정 지사는 경제발전, 건설업 활성화에 관심이 많아 대형 공사에서 지역전문건설업체의 건설참여를 높이고 있어 건설경제인들의 기대가 크다.
아쉬운 것은 관련 조례가 제정됐어도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중앙 대형업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입찰을 해도 자기들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관계 공무원들이 법 규정 안에서라도 최대한 관심과 배려를 했으면 한다.
관급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관청에서 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들을 일정 비율(49%) 이상 참여할 수 있게하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다.

△박대현=민선4기 충북은 경제분야에서 도정 사상 최대라 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정 지사는 선거에서 “충북 경제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초기 단계인 지금은 경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
하이닉스 등 대기업 33개 업체에서 총 11조5천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경제기반강화를 위해 기업인 우대정책,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등을 했으며,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117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 같은 성과는 이번 달 한달 동안 중앙 3개 언론사로부터 경제관련 상을 받은 것에서도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너무 경제에만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경제, IT, BT 등을 ‘선택과 집중’한 것이며, 다른 분야도 지금 동시에 노력하고 있거나 점차 충실히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재욱=‘경제특별도’라는 방향은 맞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라고 하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만 치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충북은 농업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미FTA 타결로 농업분야의 타격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농업분야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송재봉=도가 11조를 유치한 것은 잘했다. 다만 그것이 온전히 충북도의 성과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한다.
지방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이 없었다면 하이닉스 유치, 기업의 지방이전 등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도가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며 기존 도내 중소기업의 소외감이 불가피하게 있을 것이다. 이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성장만큼 분배에도 신경 써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국규모의 4%성장이라는 성장지표만 있는데 균형발전 지표와 양극화지표도 마련해야 한다.
불균형 성장구조에서 경제성장만 하면 일반 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다음으로 사회 복지 분야를 훑어보자. 우리 지역에서 한미FTA반대, 공공기관 분산이전 반대, 장애인복지 관련 시위 등이 눈에 띄였었다.

△정재욱=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미흡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은 가시적인 성과 때문에 지역개발에 예산을 쓰고 복지 쪽에는 줄이는 경향이 있다. 농촌과 도시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주, 청원, 음성, 진천을 제외하고는 도내 지역이 인구 감소 등 전반적으로 퇴보하는 상태다.

△박대현=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사회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국회의원과 장애인단체들도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충북의 장애인복지수준을 최고로 평가했다.
또 지난해 복지분야 종합평가에서 옥천군이 최우수, 제천시와 청원군이 우수상을 받는 등 도내 시군이 상을 휩쓸었다.
도에서는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순진=복지정책을 강화하는데는 찬성한다. 그러나 업종의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부담이 힘겹다. 도의 복지 정책이 사회 각 분야에 골고루 미쳤으면 좋겠다.
△송재봉=충북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잘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았다.
충북도에서 잘 한 것도 분명있지만, 그 만큼 장애인들이 투쟁하고 얻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충북도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한편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해서는 충북도의 대응이 늦어 걱정이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협의해야 한다.

△사회=이제 마지막으로 문화 ㆍ예술 분야를 포함한 나머지 분야에서의 지난 1년을 되돌아 보자
△송재봉=재정 지원 없이는 예술 발전이 어렵다.충북의 문예진흥기금을 확충해야 한다. 전국 연극제에서 충북 연극단이 1등을 차지했지만 소요되는 비용과 차량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한다. 도가 나서서 예술 활동을 할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간 10억~20억원 적자에 허덕이는 청남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관광객이 줄고 적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민간 이관 등을 모색해야 한다.

△박대현=도립미술관, 예술단 건립에 대해 요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도 역시 한정된 재원 속에서 각 지역의 예술회관 건립비 지원 등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다.
영동 난계국안단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빚어지는 것도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치단체와 예술단체 등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자.

△사회=오랜 시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해 줘서 고맙다. 오늘 제시된 성과와 아쉬운 점들을 도정에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참석자
△박대현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정재욱 청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순진 삼보건설 대표이사

사회=박종천 정치부장
정리=김홍민 기자
사진=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