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허와 실-‘가산점‘에 지역업체는‘홀대‘

지역내 우수 中企육성 매우 중요

경제특별도를 기치로 내세운 충북도는 현재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치가 각 시·군 자치단체의 공적(功績) 경쟁으로 변질되면서 외부기업과 지역기업간 갈등이 고조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자치단체간 외부기업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기업이 홀대받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유치의 허와 실을 짚어보고 지역기업의 올바른 육성책, 기업유치에 수반되는 인프라조성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의 올바른 기업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충북도내 유망중소기업인 ‘A’ 기업은 지난 1월 충북의 한 자치단체에서 공고한 공업단지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보고 회사확장 등을 이유로 입주희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기업은 지역에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데다 대외 신용도도 높아 걸림돌이 없다고 판단, 수월하게 입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떨어졌다.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낸 자치단체가 타 지역 기업이 입주를 희망할 때 가산점 3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업체와 차별을 뒀기 때문이다.

입주에 탈락한 A 기업관계자는 “자치단체의 방침이 그렇다는데 어떻하냐”면서도 “아무리 기업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가산점부여는 너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최근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기업유치에 뛰어들면서 지역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A 기업의 경우도 자치단체가 모집공고를 내면서 외부 기업에 대해 가산점 부여 항목을 뺀 상황에서 ‘경합시 자체평가기준에 의해 심의 후 우선순위를 정함’이라는 조항에 따라 탈락됐다.

이 산업단지는 지난해 12월부터 모집공고에 들어가 지난달 10개 입주업체를 최종 선정했지만 입주업체 가운데 지역업체는 단 1개만 입주하는 등 철저한 외부 기업유치로 이뤄졌다.

해당 자치단체는 이와 관련 “본사와 공장이 함께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선별한 것일 뿐”이라며 “지역업체라고 해서 차별을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업체들은 이미 외부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와 함께 모집 공고전 입주기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지역업체들은 “애초부터 외부기업을 위한 부지라고 했으면 신청도 안했을 것”이라며 “이미 공고전 외부입주기업들과 모종의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선거용 전시행정으로 거듭되며 기업유치가 자신들의 공적인 양 내세우는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경제계는 이에 대해 충북도의 이러한 기업유치 방식이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체계는 허술해지고 이는 역으로 타 시·도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기업유치는 충북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 이미 평범한 정책이 됐다”며 “기업유치도 좋지만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자치단체로서도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현재 기업유치에 대한 경쟁으로 별도 팀을 신설하는 등 이미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며 “현재로서는 외부기업을 끌어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배군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