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대형건설업체 ‘독식‘

건설경기 부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이 오히려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목줄을 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해왔던 소규모 학교시설공사가 재정사업이 아닌 BTL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학교공사를 독식하면서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학교공사를 여러 건 묶어서 발주하는 번들링(bundling) 규모가 300~500억원 이상이어서 대형 건설업체들은 적극 참여하는 반면, 자본력이 약한 중소업체는 참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50억원 미만의 학교공사는 원칙적으로 국가재정으로 발주하는 등 BTL사업은 어디까지나 정부 재정의 대체수단이 아닌 보조적 수단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BTL사업으로 학교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참가하기 쉽도록 번들링 규모를 200~300억원 안팎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교육재정이 열악해진 교육청들이 대부분 학교공사를 BTL로 추진하게 돼서 지역중소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건설업 회복을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공사가 재정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