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미 FTA 관리 방안 마련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 A)이 14개월의 진통 끝에 지난 2일 막을 내렸다. 충북도는 농업도인 충북지역의 경우 이번 타결에 따라 농업분야에서 생산량이 최소 635억원에서 최대 1천219억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품목별로는 곡물분야에서 콩이 294억원, 팥 26억원, 축산분야에서 한육우 238억원, 돼지 126억원, 닭고기 87억원, 원예분야에서 포도 182억원, 사과 152억원, 인삼 89억원, 고추 61억원, 복숭아 51억원 등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산지 소값이 큰 소(600kg)의 경우 현재 472만원에서 448만원으로 5.1% 하락, 5개월 된 송아지도 240만원에서 205만원으로 14.5% 하락과 최종 소비자 가격 역시 3만5천원선인 한우 등심이 1만5천원으로 크게 감소해 축사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처럼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수산업 부분에 대해 피해를 직접 보전해 주는 직불금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축산시설의 현대화나 축산 브랜드 육성, 우수 품종 보급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방안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근본적이고 구체적 방안 등 내용 없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 농가의 근본적인 피해보안을 위한 전직훈련이나 교육, 정보제공, 고품질 농산물로의
전환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 본다.

김 동 석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