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위한 릴레이 대토론회

18일,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대전·충청지역 토론회 열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18일 오후 2시 대전 리베라유성호텔(1층 토치홀)에서 대전·충청지역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 순회의 동 릴레이 토론은 제1차 토론으로 지난 10일(월) 서울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라는 대주제로 열리고, 부산(5. 12)에서 열린 제2차 토론회에 이어 18일 대전·충청권에서 열렸다.

이 날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센터 센터장은 "가족의 다양성 증가의 이중적 함의와 지원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최근 가족의 다양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의 주변부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가족의 주변부화는 한부모가족, 미혼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증가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 재정여건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종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충청남도 저출산 요인분석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이라는 논문 발표에서는 충남의 저출산 요인으로는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주된 출산연령 여성 인구수 및 혼인건수 감소, 모의 동거기간별 출생 건수 감소, 모의 첫째아 출산 연령 증가, 미혼여성 1인 가구수 증가, 비혼/미혼/이혼 증가, 여성학력 상승, 낮은 출산지원 환경, 가부장적 사회/가족구조, 높은 자녀 양육 부담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충남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으로는 미혼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젠더 파트너십 교육, 25세 이하 출산자 특별 장려금 지급, 태아 보험금 지급, 워킹맘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낙후지역 산후조리원 지원, 남성들을 위한 젠더 스쿨 운영, 배우자 3일 출산 휴가제, 가족 간호제 실시, 탄력시간 근무제 도입, 가족친화 우수마을 공모 및 시상, 미혼 부모 자녀 양육지원센터 시범 운영, 출산/인구 대책 팀 신설 등 40여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자로 고선주(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장), 문은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박윤옥(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표), 윤경아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연정(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에 관해 심층적인 의견이 개진됐다.

향후 릴레이 대토론회는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시스템 개선 방안, 일-가정양립이 용이한 사회시스템 구축 방안,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점 분야별로 계속해서 개최된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은 지난해 10월부터「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수립을 위해 6개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에 대한 성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총 9회의『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릴레이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대토론회는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의 사회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을 재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