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 가린다

헌재,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중기중앙회 "불명확한 의무 부여·과도한 처벌… 중소기업·소상공인 감당하기 어려워"

2024.04.17 1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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