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교조는 법외노조"…항소심 재판부 '인정'

1심 이어 항소심도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정당" 판결
재판부 "고용노동부 시정요구는 오히려 전교조에 유리한 내용"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 후 3번 법외노조와 4번 합법노조

2016.01.22 0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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