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지자체장 잦은 교체 정책변화 심해

단체장이 자주 교체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는 24일 충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는 중부매일 정문섭 부국장(진천주재기자)의 석사학위논문 ‘자치단체장의 교체가 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밝혀졌다.
정 부국장은 지난해 실시된 5.31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교체된 청주시와 진천군, 단체장이 바뀌지 않은 제천시와 음성군 등 4개 시.군의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행정직과 기술직 공무원 235명을 대상으로 단체장의 교체와 정책, 공무원 반응을 알아보는 24개 문항의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단체장 교체는 지자체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변화는 단체장이 자주 교체된 곳일수록 심하게 나타났다.
또 단체장 교체에 따른 정책변화 인식은 해당 공무원이 연장자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심하게 느꼈고, 단체장의 교체가 잦은 지역일수록 주요 정책의 변경사례도 많았다.
실제로 단체장이 교체되지 않은 제천시와 음성군 공무원들은 정책변경 사례가 거의 없다고 답한 반면, 단체장이 바뀐 청주시와 진천군은 정책변경 사례가 많았다고 응답했다.
단체장이 선거 때마다 교체된 청주시 공무원들은 14명이 e-러닝사업과 직지축제의 통합, 첨단문화산업단지, 상당로 지하상가 등 8개 사업을, 진천군은 30명이 세계태권도 축제와 태권도박물관, 화랑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적했다.
정 부국장은 “(신임 단체장이)전임 단체장들이 추진하던 사업을 명분 없이 폐지하라고 할 경우 공무원들은 자신에게 닥쳐올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강력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행정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전임 단체장이 하던 사업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