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집중 추궁…국정조사에 여야 이견

1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가 지난해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지난해 7월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17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오송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고 당일 오전 4시 10분 홍수재난경보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며 "모든 안전부서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위기 관리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의 오송 참사 전후 행적을 보면 비상 3단계가 발령됐는데 7시간 가량 지역을 비웠다"면서 "복귀 후 재난점검 회의는 10분 만에 끝내고 참사 당일 괴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따져 물었다.

1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이 오송참사 당일 김영환 도지사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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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관계기관 모두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어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원장에게 건의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도 "김 지사와 이 시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이 공무원들만 징계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부조리함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이 방청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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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장에 방청인으로 참석한 한 유가족은 "작은 진실이라도 바라고 이 자리에 왔는데 끝까지 무책임한 모습을 보고 개탄스러웠다"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은 2017년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를 언급하면서 국정조사 시행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은 "제천 화재참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도지사까지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고 국정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휘 책임 등 총제적 부실로 드러났는데 지원도 없고 특별재난지역도 선포하지 않았다"며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의원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지사는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1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도지사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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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참사 이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완·개선하고 있는데 아직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또한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유족의 상처를 보듬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된 충북도 현장 국감은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1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앞서 참석자들이 오송지하차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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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와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던 내용이 대부분으로 재탕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