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7년간 2천889억원 지원에도 청년농업인구 12만명 감소

임, "전기세 지원 등 경영부담 완화 통해 안정적인 농업수익 보장해야"

［충북일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 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난 7년간 지원 예산 약 2천889억원을 편성했지만 청년 농업인구는 오히려 12만명 감소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부는 이 사업에 지원한 청년 농업인에게 1인당 지원 금액은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8년 1천600명 대상 129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에는 5천명을 대상으로 954억원이 편성됐다.

사업시행 6년만에 예산이 7.4배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누적 편성된 예산은 2천889억3천700만원으로, 오는 2025년에는 1천136억6천2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농업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대 이상 40대 이하 농업인 인구는 2018년 기준 38만6천108명에서 2023년 기준 26만3천126명으로 12만2천982명(31.8%) 감소했다.

청년 귀농·귀촌인도 감소했다.

30대 이하 귀농·귀촌 인구는 2019년 기준 22만4천99명에서 2021년 23만5천904명으로 증가했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18만8천722만명까지 감소했다.

고환률·고물가 현상이 농업소득 정체와 맞물려 청년층의 농촌 유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전기세·유류비 지원, 농업부채 감축 방안 마련 등 경영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