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 지원금 부정수급… 경찰 조사

［충북일보］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의 주민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10여 명을, 청주시 담당 공무원 B씨 등 3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청주시가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된 주민 지원금 약 10억 원을 100여 차례에 걸쳐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시는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유지관리비, 주택개량 지원비 등을 지급했는데, A씨 등은 지출 증빙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해 여러 차례 수급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시가 올해 초 진행한 2021~2022년 소각시설 주민 지원금 특정감사 자료와 추가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돌입했다.

이외에도 지원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B씨 등 3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은 지난해 국민의힘 홍성각 의원이 청주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홍 의원은 "소각장 주변 해당 가구들은 가구당 1천700만 원의 지원금을 타가고 다음 해에도 비슷한 지원금을 타갔는데 영수증을 보면 가관"이라며 "650만 원 세탁기, 570만 원 75인치 TV, 800만 원 80인치 TV를 작년에 이어 또 산 것으로 영수증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는) 영수증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부터 지급하고 다음 해에 영수증을 수령했다"며 "구매한 실물과 대조했는지 서류를 받아 놓고 그냥 창고에 방치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홍 의원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를 의결하기로 하면서 거주 주민들과 갈등이 촉발됐다.

지난 3월에는 주민들이 지원금 축소는 타당하지 않다며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입구를 막아서 한때 해당 소각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