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당장 제정하라" 촉구

공정위, 최근 쿠팡(주) 검찰 고발…임직원 동원 검색순위 조작 혐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17일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인터넷 검색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된 온라인 플랫폼 '쿠팡(주)'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쿠팡의 자사PB상품 부당지원과 2천여 명의 임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검색순위 조작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의 리뷰를 조작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쿠팡(주)과 씨피엘비(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천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은 자기상품과 중개상품 거래를 모두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1위 사업자다.

송 의원 등에 따르면 쿠팡은 감독과 선수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선수에게는 더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게 유리한 리뷰와 평점을 쓰도록 관리해 PB상품의 순위를 상위권에 고정시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상단에 노출된 PB상품이 더 좋은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되었고, 이러한 선택을 받지 못한 중소입점업체의 상품은 별도로 광고비를 쓰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쿠팡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로켓배송을 중단할 수 있다거나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의 취지는 로켓배송이나 PB상품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검색순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로 드러난 쿠팡의 내부자료를 보면,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기 상품을 상위에 장기간 노출하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서 찾을 수 없고, 검색결과가 다양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 반면, 알고리즘 조작을 하지 않으면 총매출과 자기상품 매출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송 의원은 "뒤늦게나마 쿠팡의 불법행위의 진상이 밝혀지고 제재조치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사후제재 중심의 현행 법체계가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는데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해외 주요국들이 앞 다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과 독과점 방지, 입점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다.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또한 허울뿐인 '자율규제' 방침을 폐기하고,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