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 킬러 규제 혁파

4개분야 102건 과제 담긴 혁신방안 발표

［충북일보］ 연간 209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한다.

조달청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징벌적 행정제재 방식을 개선(부정당제재 처분 선진화, 과징금 적용 확대 등 10개 과제) △중소 조달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인지세 부과 개선, 신인도 정비 등 21개 과제)△기업발목을 잡는 행정부담 완화(MAS계약 중간점검 개선, 직접생산점검 전면개편 등 54개 과제) △신산업 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 혁파(청년·창업기업 조달시장 진입 확대 등 17개 과제) 등 4대 분야 총 102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혁신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킬러 규제(17건)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85건)를 망라한다는 점이다.

임기근 청장은 "속도감 있는 실천이 규제혁신의 생명"이라며 "총 102건의 과제 중 40건은 선조치했으며 나머지 62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계약 법령 등을 개정해 이행하고 조달기업이 이번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