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경로당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국가 지원 명문화

［충북일보］ 이종배(충주·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경로당 보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경로당 운영지원이 2005년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보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경로당에 국가로부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비용 중 한쪽이 남고 다른 비용은 모자란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남은 보조금이 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가 쓰이게 됨에 따라 보조금 유용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경로당의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보조금을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절감했을 경우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로당 급식 관련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했다 .

이 의원은 "경로당 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주시 어르신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찬 노후 지원' 공약의 일환으로, 경로당에서 냉난방비 및 양곡 구입비가 남을 경우 다른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