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총체적 위기…민생회복지원금 13조 등 긴급조치 제안"

총선 참패 후 국회 소통·협치 강조한 윤 대통령, 판단 관심

2024.04.17 17:14: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긴급조치를 제안했다.

총선 패배이후 국회 소통과 협치를 강조한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을 외치고 있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갑갑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동 갈등으로 삼고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원달러 환율이 어제 1천400원을 돌파했는데 지금 현재 1천388원으로 다행히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맞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며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될 거고 하반기로 전망했던 금리 인상 시점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지갑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며 "민생의 어려움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 불어넣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려면 정부가 적극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며 "민생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선거 때 말씀드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 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 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2배 정도 확대해야 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약 4천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약 3천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추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 비용의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고금리로 인해 저신용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수백·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어떻게 살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다. 말로만 민생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들 다수가 필요한 정책을 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라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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