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공약 발표…세자녀 등록금 면제

2024.03.25 16:35:02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25일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등의 저출생 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없이 든든하게'를 제목으로 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격차해소특위는 △필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기준 폐지 △국가 정책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 △세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기업의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 △현실에 맞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 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총선특별취재팀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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