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제21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아왔다. 앞으로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는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사람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고. 공시가격은 보유세 뿐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가 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되돌려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일시적 조치"라며 "공시가격이 또 오르면 어떻게 하나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