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의지 재차 강조

돌봄학교, 어르신 지원 내 일처럼 적극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돌봄학교, 어르신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일처럼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2천명 증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집단 행동 중인 전공의들과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꾸린 각종 조직을 일일이 들며 "수십차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했고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 의견을 듣기 위해 1월까지 공문을 보냈지만 의사 단체들은 의견은 제출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단 말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천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에 현장 복귀와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4월에 구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물가안정에 대해서도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 3.1%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가 2%대의 수준으로 물가 관리를 하려던 선을 조금 넘었다"며 "물가가 2%대에서 3%로 오른 것은 주로 국제유가와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의 강세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3월부터 시행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국가 지속성 유지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를 위해 중앙,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며 "교육부와 복지부 이외에도 모든 부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 일이라 생각하고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르신 지원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