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세사기 대책특위 구성

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위원 5명 선임
전세사기피해 예방대책·피해자구제 활동

김재형 세종시의원

［충북일보］ 세종시의회가 '전세사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세종시의회는 5일 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재형(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과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재형·최원석·이현정·김영현·김효숙 의원 등 5명은 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전세사기대책 특별위원회는 교육안전위원회에 설치돼 오는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이후 예방대책수립과 피해자구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활동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김재형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미 1천여 건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다 최근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피해예방 대책마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