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경시 피해는 국민들의 몫

얼마 전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 5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한다.

워싱턴 소재 수단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폴리스라인(저지선)을 넘었다는 게 이유다.

경찰은 의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자 망설임 없이 손에 수갑을 채웠다. 민주당에서 서열 10위 안에 드는 실세도 포함돼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의원들도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고 한다.

경찰 공권력에 대한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사라져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집회·시위현장에서 시위대에게 온갖 욕설을 듣고 폭행당하는 것은 기본이다. 벌거숭이로 시위대에게 끌려 다니며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늦은 밤 경찰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시민들의 행패와 난동은 일선경찰관들에게는 이미 생활화돼있다. 욕은 듣더라도 얻어터지지만 않으면 다행일 정도다.

충북만 봐도 경찰 공권력 경시풍조가 얼마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청주의 한 유명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병원장이 경찰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었다. 병원장 신분을 내세우며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공기업 간부들은 경찰이 '동네북'인양 수차례 폭행하고, 10여년간 한솥밥을 먹던 전직 경찰관도 후배 경관들에게 손찌검을 했다.

10대 청소년들마저 오토바이를 몰며 검문 중인 경찰관을 향해 돌진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공권력 경시 풍조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군사정권에 대항했던 국민들은 공권력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다.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입었다. 이로 인한 공권력 경시가 오늘날까지 경찰에도 이어지고 있다.

또 하나, 끊이지 않는 각종 부정부패와 비위다.

유흥업소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 수많은 비리와 음주운전, 성폭행 등 크고 작은 범법행위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밑바닥이다. 경찰 공권력의 경시풍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경찰 공권력은 확립돼야 한다. 이미 민주화를 이뤘기 때문에 군사정권부터 이어져 온 불신은 말끔히 없애야 한다.

일부 경찰관들의 부정부패와 비위를 경찰조직 전체로 비화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기관이다.

경찰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가 붕괴되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내 몫이라는 것을 국민 스스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