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는 안된다"

이달 중 선정·발표될 예정인 지방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청주국제공항이 다시한번 주목을 받고있다. 여러 가지 조건과 정황상 민영화 대상에 청주공항과 제주공항등의 선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한국교통연구원 대강당에서 '지방공항 선진화 대상공항 선정기준 및 성공전략' 공청회를 열고 지방공항 1-2곳의 민영화 방침을 분명히했다.

지방공항의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 소유는 국가(공사)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 관리를 일정기간 민간에 양도하는 것으로 14개 지방공항 중 우선 1∼2개 공항 운영권을 민영화한 뒤 성과를 평가해 이를 확산할 계획임을 밝힌 것이다.

황성연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장은 "공청회 결과를 수렴해 이달 말까지 대상공항을 선정하고 이후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매각 추진 방안을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과장은 "정부는 운영권 매각이 성공적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항공사, 운영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운영해 항공기 취항확대, 중장기 공항시설 투자, 각종 기술지원 및 운영자에 의한 부대사업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영화 대상으로 청주국제공항이 꼽히는 이유는 지난 2007년 33억원, 2008년 54억원(추정치)등의 적자공항이지만 최근 24시간 공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등이 우선 선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영화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에따른 각종 폐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민영화 반대를 굽힐 수 없는 것이 지역의 현실.

청주공항이 민영화 될 경우 공항이용료 인상과 수익성만을 따진 시설투자 미흡 등으로 인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는 데다 공항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청주공항은 개별공항 운영시 조직운영, 공항간 연계성, 안전관리 분야 등의 비효율성 발생으로 민영화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데다 추가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우려가 높다.

지역시민사회단체, 정치권, 공항공사 노조등은 이같은 민영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지역정치권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개항한지 10년밖에 안된, 한창 경쟁력을 키워가는 시점의 공항을 민영화한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공용공항으로 민영화 추진시 공기업과는 달리 국방부 소유를 민간 기업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하고있다.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도 "민간기업에게 청주공항을 넘기는 것은 청주공항의 사양화를 의미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공공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그 취지에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청주국제공항의 한 관계자는 "청주공항은 최근 제주항공이 취항했고 또 이스타항공이 취항을 예정하는 한편 24시간 개방공항으로 지정돼 활성화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수도권 전철 연장을 비롯한 공적투자도 추진되고 있어 민영화보다는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청주공항 민영화 문제는 '재고'(再考)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