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에 올해 세종시 살림살이는?

2021년 1월 1일 세종시청사 모습.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나빠진 반면 '재난지원금' 등 써야 할 돈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각각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했다.

이에 충북일보는 세종시의 공시 내용을 (1)세입((歲入·들어오는 돈) (2)세출(歲出·나가는 돈) (3)전망으로 나눠 3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세종시

(1)세입

◇신도시 아파트가 시 살림살이에 '큰 효자'

당초예산 기준으로 올해 세종시의 세입 예산(기금 포함)은 2조1천168억9천900만 원이다.

지난해(1조7천603억2천500만 원)보다 3천565억7천400만 원(20.3%) 늘었다.

올해 세입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10.6%)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에 대해 시는 "올해는 신도시(행복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해(5천600가구)보다 2천68가구(36.9%) 많은 7천668가구"라며 "이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올해는 교부세·보조금 등 정부에서 받을 돈(이전재원)도 지난해보다 757억 원(23.9%)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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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올해 일반회계 기준 세입 재원(예상 수입·총 1조3천683억900만 원)을 분야 별로 보면, 지방세는 지난해 6천708억 원보다 648억 원(9.7%) 늘어난 7천356억 원이다.

하지만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55.9%)보다 낮은 53.8%다.

지방세와 달리 재산임대수입·사용료·인허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지난해(587억5천600만 원)보다 69억3천400만 원(11.8%) 적은 518억2천200만 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비중은 지난해 4.9%에서 올해는 3.8%로 낮아진다.

또 지방교부세는 684억8천700만 원에서 883억2천200만 원으로 198억3천500만 원(29.0%), 보조금은 2천485억400만 원에서 3천43억5천100만 원으로 558억4천700만 원(22.5%)이 각각 늘어난다.

그러나 2019년까지 전혀 내지 읺았던 지방채(빚)는 지난해 551억 원에 이어 올해는 577억 원이 책정됐다.

2021년 세종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재원 별 현황

ⓒ세종시

◇ 재정 여건은 서울과 함께 가장 우수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서울시와 함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중에서는 재정 여건이 가장 나은 편이다.

총 8조5천억 원에 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특별회계'가 매년 수천억 원씩 정부 예산에서 집행되면서 시 재정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다, 행복도시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관련 지방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 전반적 재정 상태는 최근 3년간 계속 나빠지고 있다.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세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2019년 62.12% △2020년 59.31% △2021년 56.14%로 떨어졌다.

세종을 포함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평균치와 비교하면 2019년에는 평균치(59.53%)보다 2.59%p, 지난해에는 평균치(58.18%)보다 1.13%p가 각각 높았다.

그러나 올해는 평균치(56.10%)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다.

재정자주도(자체세입에 교부금·보조금 등을 합친 금액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특별·광역시 평균치보다 매년 낮다.

게다가 2018년 60.83%에서 2019년 65.79%로 높아진 뒤 지난해 65.22%, 올해는 62.77%로 하락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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