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동상 철거 찬반 논란 책임 떠넘기 '비화'

충북도의회,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처리 못하고 임시회 폐회
대표 발의 이상식 의원 "도 요청으로 시작…이 지사 사과해야"
충북도 "수정 의견 제출은 집행부 의무…도의회 결정 따를 것"

2020.10.23 18:26:36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충북도의원이 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정을 비난하며 이시종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놓고 충북도와 도의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동상 철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처리를 놓고 도민들의 찬반 논란이 격화되면서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충북도의원은 23일 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를 추진하면서 도의 비정상적 행태를 경험했다"고 비난하면서 이시종 지사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도의 요청으로 시작됐다"고 밝힌 이 의원은 "도가 발의자인 내 의사도 구하지 않은 채 행정문화위원회에 수차례 조례안 수정 또는 보류를 종용,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도움을 청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했던 발의자의 존재를 무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의원들은 도의 이간질 대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제 저는 조례 철회를 행문위에 온전히 위임하고자 한다"며 "행문위는 미상정으로 비겁해지지 말고 직접 철회하고 도는 조례를 핑계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즉각 동상철거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정의 책임자인 이 지사는 의원을 기망하고 의회를 경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청남대의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조례안 발의 이후 제기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수정의견을 공식 심의기구인 행문위에 제출한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맞섰다.

고근석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에 관한 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날 브리핑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도의회 회의규칙은 조례안이 발의되면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와 집행부 의견조회를 거쳐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돼 있다"며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도민 누구나 찬·반 또는 수정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도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은 당초 도가 이 의원에게 발의 요청한 것이 맞다"며 "그래서 도의 수정의견도 이 의원에게 설명했으나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 조례안 심의 공식기구인 도의회 행문위에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의 수정의견은 반드시 발의자를 통해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도 집행부가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동 조례안에 대한 전면 부정이 아닌 일부 수정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은 충북도가 도민과 발의자인 이 의원, 도의회를 존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례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도의회 행문위와 도의회에 있다"며 "도는 발의자의 의견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를 대변하는 행문위와 도의회를 존중하고 도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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