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정부예산 확보 진통 예상

충북도가 올해(2조859억원)보다 1천100여억원 늘어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 축소와 일부 SOC 사업완료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우택 지사 등 간부공무원의 중앙인맥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 3명 등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 등 치밀한 예산확보 전략이 요구된다.
정 지사는 지난 3일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충북의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 2조2천억원 중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2천200억원), 음성～호법 간 고속도로 확장(900억원) 등 10개 주요사업 5천290억원의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본보 9월 4일자 1면>
그러나 정부의 내년 SOC 사업예산이 지난해 4조3천억원보다 8천억원이 줄어든 3조5천억원(잠정)에 그쳐 전국 지자체들의 예산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충북의 경우 고속도로건설사업 1천570억원 등 2천23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가 오는 12월 준공돼 이 사업에 투입된 연간 3천억원의 예산이 줄어든 것도 정부예산 확보에 적잖은 부담이다.
또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단축된 데다 정권 교체를 의식한 한나라당이 예산과 각종 법령 심의를 늦추거나 보류시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변재일(청원)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SOC분야 예산 감소로 의원들이 적잖은 부담감을 갖는 게 사실”이라며 “예결위에 지역출신 의원 3명(변재일.서재관.김종률)이 활동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예산편성이 총괄배정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충북도가)예산설계부터 면밀히 해 주길 바란다”며 “예산업무가 평소에도 있어 수시로 예산자료를 지역출신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공조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있어 소속정당이 다른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당)과 지역(선거구) 입장에서가 아닌 도 차원의 활동과 이 과정에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지역 국회의원은 “정치인이 서로 자신이 (예산확보와 사업유치 등을)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혼자만 했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의미 있는 한마디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