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北테러지원국 해제 둘러싼 '진통'

美언론, 부시 행정부내 내홍 심각...CNN즉석투표 "北, 검증합의 안지킬 것 75%"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지만 결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뒤따랐고 또 해제 이후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등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삭제여부를 놓고 국무부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대북 강경파 인사들이 부시 대통령의 테러지원국 삭제방침에 끝까지 반대했으며, 더구나 검증을 담당하는 국무부의 폴라 드서터 차관보까지도 반대 입장을 공개리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날 국무부내 전담부서에서조차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하루 전까지 구체적인 검증합의 내용을 몰랐을 정도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우려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이날 국무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퇴임 100일을 앞둔 부시 대통령의 임기안에 북한이 지난 2006년에 이어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결국 부시 행정부는 핵시설의 원상복구 방침을 밝히며 압박전략을 구사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과 러시아 일각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포스트는 부시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에 앞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달래기'에 주력했지만,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재무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 '테러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사실을 소개했다.

또 공화당 대선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를 비롯한 대북 제재완화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포스트는 북한이 이달 초 힐 차관보와의 막판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이외의 미신고 시설에 대해 잠정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검증전문가들이 샘플을 확보할 수있도록 양보를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또 검증과정에 한국과 일본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하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구두합의' 형식으로 이뤄진 북한의 이같은 양보안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이 테러지원국 해제안에 서명하기 전까지 표현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난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장소는 물론 과거 핵프로그램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군사시설에는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포스트는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 CNN방송이 인터넷을 통해 '즉석투표(Quick Vote)'를 실시한 결과 북한이 핵검증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7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CNN방송이 11일(현지시간) 자체 홈페이지(http://www.cnn.com)에 개설한 '즉석투표'를 통해 '북한이 미국의 핵시설 검증요구를 준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Do you think North Korea will comply with U.S. nuclear inspection demands?)'는 질문에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75%인 반면 준수할 것이라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CNN방송의 즉석 투표에는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간) 현재 16만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CNN은 "이번 즉석투표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