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의 명암(明暗)

7천억달러 구제금융법안 불구, 위기수습 불투명...비관적 전망 제기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

세계 금융권의 상징인 미국의 월스트리트(Wall Street)와 대비해 소도시에 사는 일반 서민층을 가리키는 말이다.

과연 미국의 서민들은 흥청망청 '돈잔치'를 벌이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주택을 압류당한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앉아 당장 오늘을 걱정하고 있지만 월가의 경영진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엄청난 보수를 챙기며 '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을 타고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부시 행정부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월가를 구제하기 위해 7천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투입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구제금융(Bailout) 조치는 월스트리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메인스트리트를 살리기 위한 최선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美하원에서 한차례 구제법안이 부결되고, 또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반대표를 더 많이 던진 것은 바로 메인스트리트의 분노를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금융위기는 따지고 보면 남의 돈을 가지고 이득을 챙기기 위해 신용불량자들에게까지 마구 대출을 해 준 월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결국 월스트리트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국민세금을 '보석금(保釋金)' 삼아 구제를 받게 된 것이다.

경제용어로 '구제금융'을 뜻하는 '베일아웃(Bailout)', 법률용어로는 '보석 석방'이다. 굳이 직역을 하자면 보석금(Bail)을 내고 '감옥 밖으로(Out)' 나왔다는 의미가 된다.

돈잔치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처벌은 커녕 월가는 구제법안을 통해 일단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그동안 사실상 자유방임 상태에 있었던 월가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구제법안에 포함됐지만 이는 처벌조항은 아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구제법안을 주도한 美 정치권 인사들은 부정적 이미지를 풍기는 '베일아웃(Bailout)'이라는 표현 대신 '구조(Rescue)'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는 "불을 낸 사람을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모두 힘을 합쳐 불부터 꺼야할 때"라며 금융위기 극복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구제금융법안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표상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으로 나아가면서 금융위기의 조기수습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구제법안 수정안이 어렵사리 하원을 통과해 의회처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뉴욕증시가 폭락한 점은 이같은 우려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 하원은 금융위기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세 건의 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재임중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집값 거품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제 대통령' 앨런 그린스펀 前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헤지펀드 업계의 큰 손 조지 소로스 회장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청문회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를 불러온 월가의 책임규명은 없고, 시장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메인스트리트의 분노는 식을 줄 모르면서 미국 경제에 무겁게 드리워진 먹구름은 더욱 짙어만 가고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