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구제금융법안 합의안 도출

7천억달러 2단계 지급...29일(현지시간) 하원 표결, 다음달 1일 상원 표결 전망

미국 의회와 부시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우여곡절 끝에 7천억달러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완전 합의를 도출해냈다.

공화당 상원 대표로 협상에 나섰던 저드 그레그(Judd Gregg) 의원은 이날 160쪽 분량의 세부내용이 담긴 법안을 공개하면서 "의회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부실자산 인수를 위한) 권한과 자원, 그리고 그가 필요하다고 보는 유동성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가 요청한 공적자금 7천억달러 가운데 우선 2천5백억달러를 즉시 지급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의회 보고 이후 1천억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이어 나머지 3천5백억달러는 의회가 구제금융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삼은 증권의 인수자들도 정부의 구제금융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진에 대한 퇴직 보너스의 상한선을 둔다는 내용과 정부가 구제금융 대상 금융기관의 주식 인수권을 보유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3억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CEO에 대해 50만달러 이상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중과세 처분을 받도록 규정해 고액급여 지급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의회의 합의안 도출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은 미국인들을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금융시장과 경제를 안정시켜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이날 하원의 법안 논의과정에서는 일부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를 거듭 주장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기도 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부실 주택대출을 정부가 직접 인수하지 말고 대신 정부가 보증을 서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해 한 때 협상이 난항에 빠졌지만 민주당측이 이를 전격 수용해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와 정부가 합의한 구제금융법안의 하원 표결은 이르면 29일(현지시간)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바니 프랭크(민주당·매사추세츠)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구제금융 법안에 대한 표결을 29일 실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구제금융법안의 상원 표결은 논의과정을 거쳐 다음달 1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대선후보와 공화당의 매케인 대선후보는 이날 각각 CBS와 ABC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정부와 의회가 마련한 구제금융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오바마는 "이번 합의가 구제법안에 대한 감시 강화와 주택 보유자 보호, 부실금융사 경영진의 보수제한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지지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번 금융산업 구제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관련 산업의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케인도 "이번 합의안은 납세자 보호등 자신이 제시한 원칙들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지지입장을 표시해 구제금융법안의 상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