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곳 연 예산 5천300억…전국 꼴찌

지역별 불균형 심화…범대위 헌법소원 등 검토

충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연간예산 규모가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밝혀져 이전 공공기관 예산 불균형에 대한 충북도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호·이하 범대위)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상대로 요구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시·도별 배정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는 지역 간 갈등 초래를 이유로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대위는 이전 공공기관 연간예산 불균형은 150만 충북도민의 평등권 침해와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

범대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2005년 6월 24일 균발위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정과 관련해 충북에 배정한 12개 공공기관의 연간 예산규모가 타 시·도 혁신도시에 배정한 공공기관의 예산규모와 대비해 극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충북을 홀대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와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 이전 공공기관의 2005년 기준 전체 연간예산은 5천323억원으로, 한국전력공사(30조2천840억원)가 옮겨가는 광주·전남(공공기관 18곳)의 경우 충북보다 무려 76.8배인 40조8천857억원에 이른다. 또 대한주택공사가 이전하는 경남이 52.1배, 강원도 43.1배, 대구 27.7배 등이고, 충북보다 도세 작은 제주도마저 충북보다 25.2배나 많은 예산규모다.

균발위는 범대위의 이 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 “이전 공공기관의 예산뿐만 아니라 본사인원, 지방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점수와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 시·도별 지역전략사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의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당시 관련 회의록 공개는 거부했다.

범대위는 이에 대해 균발위의 정보공개 결과를 심층분석한 후 앞으로 헌법소원 등 대응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욱 범대위 홍보팀장은 “균발위가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회의록에 부적한 내용이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전 공공기관의 예산규모 불균형은 충북에 대한 차별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충북 이전 공공기관은 대부분 연구·연수기관여서 관련 기업체가 따라올 이유가 없고, 지자체 재정을 지원할 기업이 오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이전은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충북 건설업체가 참여하지도 못하는 행복도시 건설이 (예산규모 불균형의)이유가 될 순 없다”라고 강조했다.

/ 강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