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은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근 2010~2014년까지 피해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16%, 중소기업 64%로,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 몇 년간 기술 개발에 매진한 중소기업이 하루아침에 보유기술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기업운영에 위기를 맞는 실정에 처해지기도 한다. 이렇듯 산업유출은 기업체 및 국가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범죄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 유출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의 자동차·전자 등 중국 업계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이 국내보다 더 쉽게 유출되며, 유출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이고, 대부분 민사적 화해 또는 조정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이란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 자산이라 여겨 보호하는 기술 상의 정보 및 노하우에 대한 유출 및 침해행위를 의미하며, 그 원인으로는 '임직원들의 보안의식 부족 관리', '감독체제 허술', '부당 스카우트의 처벌 미약', '법률 및 제도의 미흡', '보안시설 자체의 부족', '개인영리의 목적', '처우불만 및 애사심 부족' 등이 지적된다. 즉, '개인영리의 목적', '금전유혹', '처우불만', '인사불만', '비리연루' 등 조직 내부자가 금전적 이득 또는 불만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리 취득이 주목적이며, 이에 대해서 조직 내부자에 대한 감시, 감독 또는 보안 시스템의 부재가 통제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 유출의 유형은 기술 유출의 주체 및 방법에 따라서 그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째, 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 인력 스카우트 등 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출, 둘째, USB, 휴대용 저장장치, 전화 및 팩스로 이루어지는 물적 유출, 셋째, 해킹 및 기술에 의한 유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듯 산업기술 유출은 범행주체, 매체, 수단 및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며, 유출은 범행대상 및 상황에 따라서 두 세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국가에서는 이러한 유형별로 보다 세분화된 통제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기업의 핵심 기술 및 노하우의 유출을 야기하는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력을 악화 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해악성이 매우 심각하다.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각 기업들은 대표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 '시장환경분석'과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한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몇 년 또는 수십년간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기업의 성장과 쇠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핵심 기술 및 노하우의 유출로 인한 해당 기업의 피해범위는 실로 막대하며, 나아가 한 국가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산업기술 유출은 주로 기업 내부자가 외부자와 공모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적발의 어려움이 있으며, 범죄피해 발생 시 산업기술 유출자 및 관련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확실성 및 실효성 확보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미 기업의 핵심 기술 및 노하우가 이미 외부에 유출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피해회복 및 복구는 매우 곤란하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의 정확한 피해 집계가 어려우며 만약에 이를 추정하려고 하는 과정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기업이 얻게 되는 피해는 기존 유출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를 꺼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산업기술 유출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였을 때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며, 실제로 산업기술 유출의 사후적인 대응방안 마련보다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 및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내부직원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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