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에 독도 '주권미지정지역' 요청

본격 외교전 돌입

일본 정부가 미국 지명위원회(BGN)에 독도 표기를 다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독도 표기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 산하 BGN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지오넷(GEONet)에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 게시했다가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이를 인지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5일만에 원래 상태인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로 복원했다.

그런데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부시 대통령이 방한한 이후에 BGN에 다시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수정하도록 비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미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미국이 과거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던 경위를 바탕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에게 즉각 미국에 설명을 요구하라고 촉구했고 산케이 신문은 후쿠다 정권이 독도 문제를 그르치면서 한국이 다시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 일본 정부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에 양국 정부의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제3국인 미국에게까지 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독도 표기 문제를 두고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향후 전 세계적인 지도의 표기 재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며 독도에 대한 표기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독도에 대한) 환원 결정은 이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불일치와 비정확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독도만을) 환원하는 대신, 즉 단편적으로 하는 대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검토하는 방법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 "향후 교정 과정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되고 관계 부처간에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기술적인 부분의 고려뿐만 아니라 정치적, 즉 외교적인 측면의 고려도 함께 특정 국가나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올바르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 모든 분쟁지역을 전면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독도를 다시 교정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17명 중 13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무라 마사히코 외무 장관을 유임시켜 현재까지의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올 해 가을 고등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부과학성에 극우 성향이 아닌 스즈키 쓰네오 전 문부성 정무 차관이 임명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스즈키 신임 문부상은 우익 성향의 자민당 일원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전의 도카이 기사부로 전 문부상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에 망언을 자주 해 오던 아소 다로 전 외상이 당 얼굴에 기용되고 관방 장관과 외교 장관이 그대로 유임된 가운데 일본의 보수 강경 외교 노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