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회복 결정

'주권 미지정'→ '한국'(S.Korea)과 '공해'(Ocean)로 표기

미 지명위원회(BGN)가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독도 영유권 표기가 부시 대통령의 원상회복 지시에 따라 일주일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독도 표기 내용과 관련해 논란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이날 오늘 내부협의를 거쳐 원상회복 관련 세부지침을 확정했고,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한국 시간으로 31일 새벽 3시 30분 주미대사관측에 이같은 내용을 전화로 통보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날 부시 대통령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뒤 하룻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 지명위원회의 웹사이트에는 원래대로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로 표기는 하되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돼 있는 영유권 표시가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로 다시 수정된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즉각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신속한 결정은 이번 사안이 갖는 중요성과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전날 이태식 주미대사와 별도의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독도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고, 이를 계기로 독도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한편 미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신속한 입장을 정리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석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한국민들의 악화된 분위기속에 지난달 초 방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던 미국으로서는 또 다시 독도 표기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과 이른바 반미정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태식 주미대사는 그동안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문제는 한일 양국간 현안이었지만 지명위원회의 표기변경 파문으로 한미간 현안으로 변질됐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한 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러시아령으로 명기한 쿠릴 열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리측의 타당한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 지명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지난해 8월에 만든 '영유권 미지정 지역(UU)' 카테고리는 여전히 존재하되 독도는 앞으로이 범주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날 두차례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이태식 대사는 "이제 우리 외교의 목표는 고유명사인 '독도'를 되찾도록 리앙쿠르 암으로 표기한 197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