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설서 '독도 표기' 강행 파문

주한일본대사 외교부 소환…정부,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

일본 정부가 '교묘한 방식'으로 사실상,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중학교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14일 확정했다.

해설서는 향후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편집에 참고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공론화 한 것이다.

◈ 해설서, 日 중학교 사회교과서 편집에 사용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나라와 한국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기했다.

해설서는 앞부분에서 "북방영토(하보마이,시코탄,구나시리,에토로후섬)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의해불법점거돼 있기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명기한 뒤 독도관련 기술을 적시했다.

해설서는 또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므로 직접 다른나라와 육지를 접하고 잇지 않은 점을 착안하게 하고,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문제 등에 착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해설서에서 북방영토가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지적한 뒤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독도도)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른바, '4개도서'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임을 교묘하게 주장했다.

◈ 정부 '강력대응' 천명

일본 정부가 사실상,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명기함에 따라 정부는 강력대응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독도 명기를 비난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소환)해 강력한 유감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 강력대응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일시귀국'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실상 주일대사 소환이다.

주일대사의 소환은 역사교과서 문제로 지난 2001년 4월 최상용 대사가 일시 귀국조치된 이후 7년만이다.

정부는 특히, 이같은 항의조치와 함께 독도의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계획"에 따라 "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조치, 그리고 독도주변의 해양자원을 조사하는 사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