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청사 예산안의 운명은?

2014.11.16 15:09:58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비 국비 10억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해당 예산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14일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오는 16~30일 소위원회 활동 및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예결위를 앞두고 예산을 지키려는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압박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청원청주미래상생연합은 17일 세종시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통합 시청사 건립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며 같은 날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도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일각에서 청사 건립비 지원의 타당성을 놓고 선심성 지원, 쪽지예산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청사 건립에 목을 매는 이유는 행정구역 통합의 첫 번째 목적인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실현에 있다.

2010년 7월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경우 통합 창원시에서 옛 진해시와 창원시를 따로 떼어내자는 내용의 건의안 2건이 지난달 창원시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통합 창원시 분리 여부를 시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내용의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이 지난 7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통합 창원시가 분리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앞서 언급한 행정구역 통합의 첫 번째 목적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합 청주시도 그렇다. 현 시청사는 낡고 협소해 본청 39개 부서 중 21개 부서가 인근 민간 건물을 임대해 별관을 운영하는 실정으로 시청을 찾은 시민은 통합 체감은커녕 민원 처리에 2~3배의 시간을 더 보내고 있다. 시는 청사 건립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과를 돌려 깎듯 각종 예산을 깎아서라도 자체 재원으로라도 청사를 지어야 할 형편이다. 각종 복지 혜택은 줄어들 것이고 사회기반시설 확충도 더뎌질 것이다.

청사 건립비의 운명이 결정될 날이 머지않았다. 통합의 첫 번째 목표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지 시민의 눈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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