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많은 담뱃값 인상

2014.09.16 18:16:35

'담뱃값 2천원 인상.'

애연가들에겐 가슴 철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1일 정부는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4년 담뱃값 500원이 오른 이후로 10년만이다.

구체적으로 950원의 출고가가 1천182원으로 오른다.

366원의 담배소비세가 1천7원으로, 지방교육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이 각각 433원, 841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새로 붙고 부가가치세 역시 199원이 추가돼 433원이 된다.

이와 더불어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담배 포장지에 혐오그림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흡연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20~30대 흡연자의 경우 이번 기회에 금연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흡연자 대부분은 가격 인상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40~50대 서민층 흡연자의 반응이 민감했다.

담뱃값 인상 뒤 제대로 된 건강 증진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가격 인상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층 흡연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과 관련된 별다른 혜택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아직 국회 관련법 통과 등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담뱃값 인상과 관련 찬반논란이 거세다.

국민건강 등을 위해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세수 증대를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금연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한 세수 확충액 2조8천억원 중 금연 정책에 사용되는 금액은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정부를 배불리기 위한 세수 확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문제다.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담뱃값 인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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