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과 판박이…공약 '우려먹기'

새누리-새정치연합, 대선과 판박이 충북공약 제시
통합시 지원·청주공항 활성화 등
"공약 볼 땐 어느 당 투표도 큰 차이 없어"

2014.05.18 19:56:42

새누리당 윤진식(왼쪽 2번째) 지사 후보와 이승훈(왼쪽 첫번째) 시장 후보, 정우택 최고위원 등이 오송역세권 즉각 개발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여야가 6·4 지방선거(지선)에서 충북표심을 잡기 위해 각각 5가지의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우려먹기식 재탕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공약집 발표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 지원 등 충북공약을 제시했으나, 양당 모두 지난 대선 공약을 인용한 수위에 그쳤다는 게 골자다.

실제 여야의 이번 지선 충북공약은 지난 대선 때 나왔던 공약과 비슷하다.

먼저 새누리당의 지선 공약을 보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속가능한 청주·청원 통합 지원체계 구축 △중부내륙권 광역 교통망 구축 △보은·옥천·영동 힐링1번지 조성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추진.

새정치연합은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 지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록 조기 완공 △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 정상적 추진 △BIT(생명과학과 정보통신) 산업 중심지로 견인 △충청권 순환 고속철도망 구축.

새누리당의 지선 공약과 대선 당시 공약(총 7가지)은 상당히 겹친다. 통합 청주시 적극지원과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남부권 명품 바이오 휴양밸리 조성 등이 또 약속됐다.

대선 때 총 6가지 공약을 제시했던 새정치연합 역시 마찬가지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건설과 청원·청주 통합시 지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등을 다시 공약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대선이후 충북을 견인할 핵심사업에 진척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지선 공약이란 풀이를 내놓는다.

18일 청주시 흥덕구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왼쪽 세번째) 충북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안철수(왼쪽 두번째), 김한길(오른쪽 첫번째) 공동대표와 변재일 충북도당 위원장이 선거의 승리를 다짐하는 파이팅을 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즉 여야 공히 핵심사업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 등이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재탕 공약을 또 내놨다는 것이다.

실례로 여야에서 재공약한 '통합 청주시 지원'이 꼽힌다. 충북도 등에선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115억 원) △청사건립 용역비(3억 원) △임시청사 확보(69억 원)에 따른 187억 원의 반영을 건의했다.

그러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에 소요되는 50억 원(교부세 25억 원+국비 25억 원)만이 반영된 상태다.

통합 청주시에 경비교부세 100억 원이 지원됐으나, 이는 앞서 통합을 이룬 창원시가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은 것에 준해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논외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대선 때 제시한 공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판박이 공약'이 나왔겠느냐"며 "여야 공약만 놓고 볼 땐 어느 당에 투표해도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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