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그 이후… 한우농가 폐업 '칼바람'

청원지역 121농가, 정부 폐업지원금 신청
내달 17일까지 추가 접수… 더 늘어날 듯
잇단 FTA 타결·사료값 폭등에 '직격탄'

한우농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5일 호주와의 FTA가 4년7개월만에 타결되면서 '청정 쇠고기'로 인식되고 있는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한우농가들에 불고 있는 칼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청원군은 지난 7월22일부터 9월21일까지 올해 첫 시행된 한우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군내 121곳의 한우농가가 폐업지원금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한우는 암소 1천507마리, 수소 547마리 등 모두 2천54마리다.

군은 이들 농가에 폐업지원금(정부 지원)으로 1마리당 암소 89만9천원, 수소 81만1천원 등 모두 17억9천84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시작된 2차 폐업지원금 신청도 내년 1월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군내 폐업 한우농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폐업의 가장 큰 이유는 소값 하락이다.

소값 하락의 3대 원인으로는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공급 과잉, 사료값 폭등에 따른 부담 가중, 값싼 수입 쇠고기와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국내 한우와 육우의 적정 사육두수를 260만 마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이미 300만 마리를 돌파하는 등 공급과잉과 2009년 발생한 구제역까지 겹치면서 한우값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다.

사료값 폭등을 견디지 못해 애지중지 키우던 소를 헐값에 팔면서 소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소를 먹이는데 쓰이는 배합사료와 볏짚, 건초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오른데다 정부의 원료구매 지원금도 줄어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폭등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FTA로 인한 쇠고기 수입이 늘어난 것도 축산농가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데다 올해 FTA 발효로 쇠고기 관세(현행 40%)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축산농가가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만 있다.

내수읍에서 소규모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모씨는 "가뜩이나 사료값 폭등으로 소를 먹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잇단 FTA 타결로 한숨만 나온다"며 "이번에 군에서 받고 있는 폐업지원금 신청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1만5천397농가(267만1천89마리)가 폐업지원금을 신청해 2천175억9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올해 책정 예산 300억원의 7.3배에 달해 정부는 부족한 지원금은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당초 이달 중 지급을 시작하려고 했던 폐업지원금을 내년 12월까지 우선 순위를 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청원 / 최백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