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복지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의원(민주. 충주3)은 17일 충북도의회 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복지재원과 관련한 충북도의 대책 등에 관해 질문했다.

이날 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재정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늘어나는 복지재정으로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박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중앙정부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복지재원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쓰여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가는 복지재원을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하는 등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답변에서 "복지재원은 늘어나는 반면, 줄어드는 지방재정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