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주덕읍 신양1지구 시범사업지구 467필지 재조사측량 실시

충주시가 9월부터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주덕읍 신양리 일원 467필지(44만8천304㎡)를 지적재조사사업 시범지구로 선정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15일 신양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했다.

이달부터 측량대행자로 선정된 대한지적공사 충주시지사가 본격적인 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시는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조정과 토지소유자간 경계선 합의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신양1지구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재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 지적도가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국가시책사업"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된다.

현재 사용하는 종이지적도면은 약 100여 년 전 측량해 제작돼 정밀도가 낮고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