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주택 취득세 인하 안돼… 사회복지 축소 우려"

"추가 감세정책 철회해야"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세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부족으로 사회복지 정책 축소가 우려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사회복지비 자치단체 분담비율이 대부분 50대50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며 "특히 영·유아보육비 분담비율이 너무 커 자치단체가 재조정을 요구하는 등 무상보육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세수입 축소 방침을 밝힌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에 5년간 90조원 가량의 정부재정이 축소된 데다가 올해 재정 역시 20조원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 축소가 우려된다"며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탈루세원 확보 등을 통해 복지재정을 확대해야 하는 마당에 추가 감세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